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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려인구가 1200만명이 넘어가며 반려동물 산업은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성장과 더불어 강아지공장, 경매장을 통한 부정적인 입양 문화가 널리 알려지고 윤리적인 브리더를 통한 건강한 입양 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브리더가 되려면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18년부터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해당 브리더가 윤리적인 번식을 실천하는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 입양 문화가 더욱 건강하게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물생산업 허가제의 한계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 동물생산업 허가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현재 동물생산업 허가제에는 3가지 주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 1️⃣ 브리더 능력 검증 미비
👉 2️⃣ 형식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 3️⃣ 건강관리 기준 부재
이제 각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브리더 능력 검증 미비
✔ 현재 동물생산업 허가는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하지만 브리더의 능력, 윤리적인 번식 기준, 동물 복지 기준 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합니다.
✔ 현재 국가공인 브리더 자격증이 없으며, 민간 자격증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 해결책: 국가공인 브리더 자격증 도입
- 브리더 자격 검증 제도 도입 → 동물 번식 및 복지 교육 이수 필수화
- 반려동물 행동학, 유전학, 건강관리 등의 교육 과정을 포함한 국가공인 브리더 시험 도입
- 자격증 갱신 및 지속적인 교육 과정 의무화
단순히 시설 허가가 아니라, 브리더의 윤리적 기준과 전문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2️⃣ 형식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 현재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매년 정기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점검일이 미리 통보되며, 점검 인력이 부족하여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화성 번식장 사건 (2023년 9월) – 1,426마리 구조 사건
해당 번식장은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곳이었지만, 비윤리적인 번식과 학대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법적으로 번식 가능한 개 50마리당 1명의 인력 확보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400마리에 대한 허가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 해결책: 철저한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 불시 점검 도입 (미리 점검 일정 통보 X)
- 점검 인력 증대 및 전문성 강화 (동물복지 전문가 포함)
- 허가 갱신 시, 과거 운영 기록 및 동물 건강 기록 제출 필수화
하지만 불시점검은 임신중이거나 출산 이후 회복중인 모견 등에게
감염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예고점검과 불시점검을 병행하고,
불시점검 시에는 시설 위주로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건강관리 기준 부재
✔ 현재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브리더에게 강아지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기록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 예비 보호자는 강아지를 입양할 때,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외에서는 건강 기록 제공이 의무화된 사례가 많으며, 이를 통해 건강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가 형성됩니다.
💡 해결책: 강아지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기록 제공 의무화
- 분양 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기록 제공 의무화 (법적 기준 마련 필요)
- 유전 질환 검사를 포함한 번식 기준 강화
- 건강 문제 발생 시 책임 보장 시스템 구축 (반려동물 건강 보증서 도입 검토 가능)
강아지 건강 검진 기록을 제공하는 브리더가 신뢰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결론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제도적 보완도 필수적입니다.
현재 동물생산업 허가제는 브리더의 윤리성 및 관리·감독 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브리더들이 인정받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 브리더 국가공인 자격제 도입 – 전문성과 윤리 기준 강화
✔ 허가 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 운영 – 불시 점검 및 신고 시스템 활성화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기록 제공 의무화 – 건강한 강아지 입양 보장
입양 문화가 건강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브리더와 보호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좋은 브리더가 보호받고, 건강한 반려동물이 입양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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